[앵커]수출을 비롯한 산업 측면이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 ...
이어서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재작년엔 61조 원이나 더 걷혔지만 올해는 반대로 59조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[정정훈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: 2021년부터 2022년, 2023년 3개년 연속 굉장히 송구스럽게도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행했는데, 필요하면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, 그런 절박한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.]빗나간 경기 전망은 재정 수지 악화로 이어져 올해 나라 살림 적자는 애초 58조 원 수준에서 9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최근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1.5%로 동결했습니다.
[심혜정 /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: 재정이 경기를 보강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초과 세수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올해처럼 세수 부족 때는 오히려 세출을 감액해야 하는 등 재정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크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][허준영 /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: 특히 시장별로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, 주식시장을 보시는 분,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 기업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는 분들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형을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.]그래픽:김효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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